[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미국 등을 공격한 국가가 일본 공격을 부인해도 일본이 무력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1일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에서 무력행사의 새로운 3요건에 해당하면 일본에 대한 공격 의사가 없어도 상대국에 대해 일본이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느냐는 데라다 마나부(寺田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해 “저쪽이 외형적으로 (공격) 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과연 그것이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에 전화(戰禍)가 미칠 개연성 등을 판단한다. 그것은 (일본을 공격할) 의지가 없으면 된다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이 공격 국가의 능력, 의사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무력행사의 새로운 3요건은 ▲일본이나 일본과 밀접한 국가가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존립 위기 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항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아베 정권은 이를 일본이 아닌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도 일본이 자국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 행사의 요건이라고 보고 있다.

집단자위권 행사요건에 관해서는 존립 위기 등의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자주 제기됐다.

현재 진행되는 일본 국회의 관련 법안 심사에서는 아베 총리의 1일 답변처럼 ‘그때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 식의 견해가 자주 표명되고 있으며 결국 원칙이 명확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판단에 많은 것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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