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들과 부동산업체들은 정부의 조치가 부동산 투자를 저해한다며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무원과 파리시 정부에 조만간 항의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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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
사회주의 성향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 법안을 공약으로 오랜 기간 추진해왔다. 안느 이달고 파리시장은 올랑드 대통령의 정책에 동의하며 지난 6월 시행을 결정했다. 파리시 임대료는 지난 10년 간 40% 급증할 정도로 세입자들의 임대비 부담이 커졌다.
파리시는 이같은 조치로 임대비용이 약 5분의 1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선 특히 젊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원룸 아파트 임대비가 눈에 띄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프랑스 최대 부동산 조합 협회인 UNIS의 제로 델보브 사무총장은 정부의 임대료 통제가 ‘맹독성’ 조치라며 “파리시에 대한 (부동산)투자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회사인 기오케의 파브리스 아브람 대표도 파리시가 “토지소유주의 자본을 평가절하하는”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파리시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파리 말고도 릴과 그르노블 등 다른 도시로 이 법안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규제가 시작됐다. 독일 하원의회는 지난 3월 베를린시의 임대비 제한을 승인하기도 했다.
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