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군·경에 권한부여 법안 통과
헝가리 군이 난민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도 사용할 방침이다. ‘비살상무기’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난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럽 난민 사태가 폭력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헝가리 의회는 21일(현지시간) 군과 경찰에 국경의 불법 입국을 저지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3분의 2가 넘는 찬성율로 승인했다. 이 법에 따라 군은 고무탄과 신호탄, 최루탄, 그물총 등 비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경찰은 불법 입국자 수색을 위해 민간 가택을 수사할 수 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헝가리는 위협받고 있으며, 유럽 전체가 그렇다”고 경계심을 높였다.
올 들어 21만명의 이민자가 입국한 헝가리는 “추가수용이 불가”하다며 지난 15일부터 세르비아 국경을 폐쇄했다. 또 같은 날부터 불법 이민자 입국을 막기 위한 관련 10개 법안(난민법, 국경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시행해 세르비아 접경 2개 주에 이민자 대량 유입에 따른 국가위기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배치했다.
개정 이민 관련 법안은 헝가리-세르비아 국경에 설치한 철책을 훼손하면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하며 단순히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와도 징역 3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시행 첫날 불법 월경과 철조망 훼손 혐의로 난민 258명을 체포했으며 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형사재판을 진행해 추방했다.
헝가리 정부는 또 이날 레바논 일간지 안나하르에 전면광고를 내고 헝가리에 불법 입국하는 것은 범죄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어와 아랍어로 작성한 이 광고는 밀입국 브로커의 말을 믿지 말라며 헝가리 정부는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크로아티아는 국경을 폐쇄한 상태며, 슬로베니아는 수용 시설이 부족해 입국 규모를 제한했다. 헝가리 행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했던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도 피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케도니아는 (헝가리로 통하는) 북부 국경이 차단된다면 병목 현상의 도미노 효과를 피할 수 없다며 그리스에의 국경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