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2일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에서 연변(延邊)대학 주최로 열린 제7회 ‘투먼장(圖們江·두만강) 포럼’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학자들 사이에 이 같은 공방전이 전개됐다.

양국 학자들이 경제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대북투자 안정성’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벌어진 양측의 의견 대립이 중국 관영매체를 통해 이번처럼 세밀하게 드러난 경우는 흔치 않다.

북한 학자들은 이번 포럼에서 북한 당국의 외자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를 거론하며 대북투자의 장점을 부각하려고 애썼다.

리명숙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인들까지도 대북투자를 문의하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같은 대학 백일성 법학부 부교수는 북한의 헌법과 외국인투자법은 투자자의 재산을 보장하고 있으며 설령 투자자 권리가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해도 ‘부득이한 몰수’는 관련된 규정에 근거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최수광 김일성종합대 경제학부 부교수는 북한에는 중재 기구와 관련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이 가능하다며 의심을 버렸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완전히 안심해도 된다”는 표현도 썼다.

그러나 중국학자들은 대북투자 안정성에 여전히 불신감을 드러냈다.

장후이즈(張慧智) 지린대학 동북아연구원 부원장은 만약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북한이 외국기업 재산권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북한의 열악한 기반시설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린진수(林今淑)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는 주된 문제는 인프라 낙후로 나선지역의 전력과 에너지는 매우 열악하다면서 중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지원할 의사가있지만 관련 협정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중조(중국과 북한) 양측은 2010년 11월 나선경제무역특수를 공동 개발하기로 공식 합의했지만, 초기 프로젝트도 미완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린 교수는 또 나선의 인터넷 요금은 한 달에 7000위안(약 129만원)에 달하지만, ‘거북이 속도’라고 비판했다.

최수광 부교수는 이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미국 등 적대세력이 북한에 대해 봉쇄정책을 실시하는 점이라며 인프라 문제의 근본원인을 대북제재로 귀결시켰다.

주셴핑(朱顯平) 전 지린대학 동북아연구원 원장은 북한이 경제특구 개발에 성공하려면 대외협력의 성공사례를 국제사회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나선개발과 관련해서도 미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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