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각의에서 사회를 맡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관방 부(副)장관이 낭독한 담화문에 대해 “이미 총리가 퇴고를 거듭했다”며 “괜찮은가”라고 물었다. 이후 스가 장관은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 같으니 이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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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4일 임시 각의에서 아베 내각은 별다른 논의없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바로 통과시켰다. [자료=일본 총리 관저실 5월 14일자 의사록 출력본] |
지난 5월 14일 안보 법제를 통과시킨 각의도 마찬가지였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 부(副)장관이 안보 관련 법안을 설명했다. 이후 아베 총리와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대신,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외무대신,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국무대신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후 스가 장관은 “임시 각의를 종료하겠다”고 말했고, 이 것이 끝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각료 경험자는 도쿄(東京)신문에 “아베 정권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미리 결정한 뒤 각의를 진행한다. 자유로운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신문은 “공개된 회의록에 게재돼 있는 대부분이 형식적인 보고”라며 “솔직한 의견 교환이 없다”고 지적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