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유기업 개혁에 나선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혼합소유제에 외국 자본의 투자도 허용했다.

중국 국무원이 25일 홈페이지에서 밝힌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도입방향에 대한 지침에서 외국계 자본을 포함, 민간자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자기업은 국유기업 체제개편, 합자협력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외 인수합병과 투자 및 융자협력, 역외금융 등을 허용했다.

다만 마구잡이식 외국자본의 침투는 막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 가능 업종 목록과 외자투자안전 심사 규정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현금이나 실물, 주식, 토지이용권 등을 통해 비공유 자본의 국유기업 지분 참여를 가능케 했고 반대로 국유자본도 비국유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안보, 국민경제와 직결된 업종의 국유기업에 대해선 비국유자본 참여를 허용하되, 국유자본의 지배적 주주 위치를 확보하도록 했다.

중국에는 중앙정부 등이 소유한 직속 국유기업이 111곳, 지방 정부가 소유한 기업은 2만5000곳에 이른다. 국유기업 종사자는 7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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