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일본의 공적연금도 부모세대의 납입액 대비 수령액 비율이 자식세대보다 높아 세대간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른 세대간 갈등 우려도 제기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적연금 총납입액과 연금 수령액을 연령에 따라 비교한 결과 노년층이 젊은세대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받고 최근에는 그 차이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고 29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했다.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의 경우 1945년에 태어난 가입자 가구는 평생 연금 보험료로 약 1000만엔을 내고 5.2배인 약 5천200만 엔을 연금으로 받는다.

반면 1985년에 태어나 같은 보험에 가입한 회사원은 2900만엔을 내고 약 2.3배인 6800만엔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2010년 후생노동성의 동일조사에서는 1945년생이 낸 돈의 4.7배를 받고,1985년생은 2.3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나이든 세대는 수령액이 확대된 반면 젊은세대는 수령액 비율이 이보다 더 적을뿐 아니라 그 격차도 최근 5년 사이에 커졌다.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 1945년생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낸 돈의 3.8배를 돌려받고, 1985년생은 낸 돈의 1.5배를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5년 전 조사에서 수령액 비율은 각각 3.4배, 1.5배로 예상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연금 재정이 유지되도록 물가ㆍ임금 상승에 따른 연금 지급액 증가를 일정한 비율로 억제하는 이른바 ‘거시 경제슬라이드’ 조치가 예정보다 지연됐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연금의 세대 격차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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