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방위장비청이 1일 개정된 방위청 설치법에 따라 업무를 개시했다. 방위장비청은 일본 방위장비품의 연구 개발에서부터 조달까지 일원적으로 관리한다.

나카타니 겐(中谷 元) 방위상은 이날 초대 청장으로 임면된 와타나베 히데아키(渡辺秀明)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군수시장에 합류했다. 세계 군수시장 규모는 연 4020억 달러(2013년 기준ㆍ약 476조원)에 달한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내각이 지난 달 안보법 제ㆍ개정을 성립하면서 일본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經団連)은 군수장비품 수출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지난 7월 미국과 일본은 F35기 전투기에 탑재할 미사일 기술을 공동연구하기로 했다. [자료=US Navy/아프리카]

사카키바라 사다유키(榊原定征) 게이단렌 회장은 이날 자이케이(財經)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방위장비품의 국제공동개발ㆍ생산, 공여는 국가 간의 안보관계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일본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며 군수 사업의 진흥 확대를 위한 제언이었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지난달 30일 일본 감사원은 전투기와 전차 등의 방위 장비품의 취득, 유지관리, 폐기에 이르는 총비용인 ‘라이프사이클코스트(LCC)’를 검토한 결과, 방위성이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나 부품계약 금액 등의 자료를 적절하게 산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투기 구입경비 160억 엔이 반영되지 않은 예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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