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 신문은 5일 일본이 5대 중요 품목으로 지정했던 쌀은 미국산 5만t, 호주 6000t으로 무관세 수입물량을 설정한 뒤 13년차부터 각각 7만t, 8400t으로 확대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쇠고기 관세율도 현행 38.5％에서 TPP협정 발효 즉시 27.5％로 낮추고 1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 최종적으로 9％까지 내리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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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https://tmcap.wordpress.com] |
수입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포함됐지만 16년차 이후 4년간 발동이 없으면 폐지한다. 세이프가드의 폐지는 미국의 요구 사항이었다.
돼지고기 가운데 소시지 가공 등에 사용하는 저가제품은 ㎏당 482엔을 부과하는 수입관세를 10년 뒤에는 50엔까지 낮추기로 했다. 돼기고기 고가품에 대해서는 4.3％인 관세를 10년 뒤에 폐지한다.
미국도 일본산 쇠고기와 쌀, 과일 등에 대한 관세를 향후 철폐해 일본이 역점을 두고 있는 브랜드 농산물의 미국 시장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고급 상점에서 인기가 높은 일본산 쇠고기의 무관세 수입 물량은 3000t에서 6250t까지 약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캐나다는 26.5％의 수입 관세를 6년 뒤에, 멕시코는 20~25％인 수입 관세를 10년 뒤에 각각 없애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
베트남은 방어, 고등어, 꽁치 등 일본의 수출 수산물에 대한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수입을 관리하는 밀과 보리는 수입관세(밀 ㎏당 55엔. 보리 ㎏당 39엔)를 유지키로 했다. 대신 국가가 수입 제분 회사에 재판매할 때 가산하는 ‘수입 차익’을 협정 발효 9년차까지 45％ 삭감하기로 해 수입 가격을 내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일본은 미국과 싱가포르가 수출 확대를 요구했던 초콜릿 과자와 코코아 가공품은 일정한 무관세 수입량을 배정하고 11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물량을 늘리기로 양보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 등 TPP국가들이 수출하는 유제품에 대한 일본의 양허 내용도 밝혀졌다.
일본은 체다와 고다 등의 숙성 치즈에 대한 수입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16년 뒤에는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블루 치즈는 29.8％인 현행 관세를 협정 발효 11년차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가공 치즈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에 각각 수입 물량을 마련해 우대한다. 탈지분유와 버터는 최근의 추가 수입량의 범위에서 뉴질랜드 등에 대한 우대 물량을 정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와같은 합의 내용은 일본의 농민과 축산업계에 경쟁력 강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일본의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수입 식품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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