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무역협정이 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이하 현지시간) 타결됐다. TPP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한국의 가입 여부와 시점이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무역·통상 장관들은 이날 오전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엿새간의 밀고 당기기 끝에 의약품 특허보호 기간을 비롯한 핵심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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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P 타결, 한국도 가입? “TPP 가입시기 저울질” 사진=방송캡처 |
한국은 애초 TPP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다가 2013년 11월 관심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였다. TPP 참여는 ‘관심 표명’ 이후 기존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 협의→공식 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승인→공식 협상 참여 순으로 진행되는데, 한국은 예비 양자협의를 벌인 상태다.
정부는 아직 TPP 가입 여부와 시기를 언급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협정문의 구체적인 내용,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태도다.
한국의 TPP 가입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TPP에 가입하지 않으면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시장을 선점한 효과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TPP 회원국과의 교역과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한국은 12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양자간 FTA를 체결한 상태라 당장 추가로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이 다른 나라만큼 크지는 않다.
우리나라 제3의 수출 시장인 일본 시장이 개방되면 석유화학, 섬유, 의류, 농식품 등의 수출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산품은 이미 무세 품목이 많고 기계류나 전기전자 분야도 이미 관세율이 낮아서 득실을 잘 살펴봐야 한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TPP 전략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용역 작업 등을 거쳐 TPP 가입 시기를 저울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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