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무장관들은 12일(현지 시각)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어 러시아의 군사행동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와 유엔이 지정한 테러 그룹을 넘어 온건 반군에 가해지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U 28개국 외무장관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개입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정치적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성명은 러시아의 군사행동 확대는 전쟁을 장기화하고 정치적 해결 과정에 손상을 초래하며 인권 상황을 악화하고 극단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외무장관회의 성명은 러시아의 공습이 시리아 반군에 집중됨으로써 시리아 정부를 돕고 있는데 대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EU 외무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EU 외무회의 성명은 시리아 내전을 해결하려면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이행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알아사드 정권이 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은 또 알아사드 정권하에서는 지속적인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최대 난민 발생 요인인 시리아 내전의 평화적 해결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EU 외무장관들은 시리아 내 각 정파와 이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각국에 대해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과정에서 유엔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기자들에게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은 내전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임체인저’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매우 우려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러시아의 개입에 따른 ‘극단적인 위험’을 피하려면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군사작전은 사전에 잘 조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3월 이래 시리아 내전으로 25만명이 사망했으며 2240만명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난민 신세로 전락해 국내외를 떠돌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사태에 직면한 EU의 난민 대책이 논의됐다. EU는 난민 주요 발생지인 시리아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정 안정을 꾀하고 아울러 적절한 수준에서 난민 유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시리아 난민 200만명을 수용한 터키와, 레바논, 요르단 등 시리아 인근 국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지난 8일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는 경제적 이주민과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구별해 불법적인 이주민은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합의했다. 또 EU는 난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EU 외부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EU 내무장관들은 불법 이주민은 신속하게 송환하고 송환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EU는 본국으로 송환되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안전국가’ 명단을 작성해 송환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EU 각료회의는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국가가 EU의 송환에 응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원조 중단이나 비자협상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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