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고질적인 현역병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현역병 입영자를 2016년과 2017년 2년간 매년 1만명씩 추가 입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5만명 가량인 현역병 입영자 수는 26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현역병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한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이 전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당정은 또 산업기능 요원을 2000명 이상 추가 확대하고, 고교 중퇴 이하 학력자는 보충역 이하로 병역처분하되 지원자에 한해서는 군에서 수용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또 장병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해 현역 자원을 정예화함으로써 조기병역 이행 희망자 급증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현역병 입영자 1만명 증원에 따른 예산에 대해 김 의원은 “내년 예산 문제는 600억원 정도 추가되면 해소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것은 아껴 쓰고, 이 문제를 위해 예산을 추가 반영하기로 당에서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역병 입영자 증가에 따른 시설확충은 필요 없으며 현재 수용공간에서 최대 1만명 정도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대체복무자인 산업기능 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당은 이를 위한 관계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육ㆍ해ㆍ공군과 해병대 입영 경쟁률은 7.5대1로 적체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입영 경쟁률은 6대1을 기록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 김정훈 정책위의장 황진하 사무총장 정두언 국방위원장, 정부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박창명 병무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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