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사진＞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께서 갑자기 나가시는 바람에 말씀을 모두 드리지 못했다”며 “오늘 또 찾아뵙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지난 16일 오후 노동시장 구조개혁 법안 등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고자 정 의장을 찾아간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정 의장에게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당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했다.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안 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고,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의장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결의서에 담겼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들과 마주한 지 7분 만에 고성을 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을 만나 직권상정을 재차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공개회의 석상에서 밝힌 것이다.
김 의장은 “여당이 소집을 요구한 상임위를 야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산회하는 ‘야당독재’ 상황에서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법안심사 진행할 수가 없다”며 “방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밖에 없다. 국회의 절차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야당독재로 상임위의 법안심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관계로 바로 본회의에 올려 심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회 선진화법 자체도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이에 따라 직권상정이 가능한 상황(조항)과 국가 비상사태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ㆍ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또 “지금처럼 야당의 구심점이 약한 상태에서는 여야 간의 합의를 중재할 권위는 의장에게 밖에 없다”며 “의장은 매일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합의를 종용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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