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직권상정을 둘러싼 청와대와 정의화 국회의장간 신경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직권상정을 거부한 정 의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정 의장은 3권분립에 근거한 입법부의 독립성 침해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법안 처리의 ‘키’를 국회가 쥐고 있는 만큼 결국 청와대가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포문은 청와대에서 열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정 의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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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으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라는 또다른 압박이다. 정 대변인은 “정 의장이 여야 대표를 불러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 합의를 바탕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최후의 보루인 대통령의 비상조치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카드는 접어둔 상태다.
계속되는 청와대의 압박에 정 의장도 불쾌감을 표시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청와대 대변인이 압박한다든지 3권분립 민주국가임을 의심하게 하는 일은 안된다”고 말했다. “각자 제 자리에서 제대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입법부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고 청와대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는 뜻이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내 생각은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다”면서 “(직권상정을 한다면)내가 성(姓)을 다른 성으로 바꾸든지…”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요구에도 “(내게) 중재하라 말하기보다 행동을 해야 한다”면서 “여당 상임위 간사와 위원장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거부했다.
다만 같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정 운영에 걸림돌로 비춰지는 데 대해 경계했다. 그는 “대통령하고 저하고 각을 세우는 식으로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청와대가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쟁점법안 처리가 절박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 세력을 만나 직접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불러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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