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주한미군이 지난 4월 오산기지로 탄저균샘플을 반입한 것 외에도 과거 15차례나 미국 측으로부터 탄저균 샘플을 배송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탄저균 실험이 올해 오산기지에서 처음 진행됐다는 주한미군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올해 사균화된 탄저균 샘플이 한국에 반입됐을 때 페스트균 검사용 샘플이 함께들어온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한미 공동으로 구성된 ‘한미 합동실무단’은 17일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실무단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산기지에서 모두 15차례의 사균화된 탄저균 검사용 샘플을 반입해 분석하고 식별 장비의 성능을 시험했으며 교육훈련도 진행했다.

이들 실험은 용산기지의 한 병원 간이시설에서 이뤄졌으나 현재 이 시설은 폐쇄된 상태다. 합동실무단은 15차례 반입된 탄저균 샘플의 양과 반입 시점은 군사기밀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거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 실험이 이뤄진 사실은 미측이 제출한 실험 관련 자료에서 확인됐다.

미국 메릴랜드주 에지우드화생연구소에서 발송한 탄저균 샘플(1㎖)이 지난 4월 29일 오산기지에 반입된 것까지 합하면 주한미군 기지에 탄저균 샘플이 배송된 것은모두 16차례나 된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5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탄저균 표본 실험 훈련은 올해 오산기지에서 처음 진행됐으며 독극물과 병원균 식별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에지우드화생연구소가 지난 4월 사균화된 탄저균 샘플을 오산기지로 발송할 때 페스트균 샘플(1㎖)을 함께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페스트균 샘플이 반입된 것은 이번 합동실무단의 조사로 처음 밝혀진 것이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페스트균 샘플 반입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합동실무단의 한국 측 단장인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은 “반입할 때 포장 용기 내에 사균화된 탄저균 및 페스트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 서류가 동봉됐다”며 “주한미군에 들어오는 것은 검사를 생략하고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상 주한미군이 사균화된 생물학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 한국 측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 활성화된 샘플일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통보와 검역이 의무화돼 있다.

장 단장은 “주한미군의 생물학 탐지·식별·분석체계인 주피터(JUPITR) 프로그램의 목적과 반입 때 첨부한 서류, 관련 인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주한미군은 활성화된 탄저균 및 페스트균을 반입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0일과 26일 오산기지 실험으로 탄저균 샘플에 노출된 미 육군 10명, 공군 5명, 군무원 7명 등 미국인 22명은 60일간 증상 모니터링을 한 결과 어떤 감염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장 단장은 전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샘플의 반입, 취급 및 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고 안전하게 제독 및 폐기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검사용 샘플에 대한 양국간 통보 및 관리 절차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은 이날 열린 SOFA 합동위원회에 주한미군의 생물학검사용 샘플 반입 절차를 문서화한 합의권고문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한미 양측의 서명으로 개정안은 즉시 발효됐다.

개정 합의권고문은 주한미군이 생물학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 우리 정부에 발송·수신기관, 샘플 종류, 용도, 양, 운송 방법 등을 통보하고 어느 한 쪽이 요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공동평가에 착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청이 물품 검사를 희망하면 주한미군 관세조사국과 협조해 합동검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미 양국은 올해 4월 주한미군 오산기지의 탄저균 배달사고가 불거지자 지난 7월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합동실무단을 구성했다. 합동실무단은 8월 초 오산기지 현장 방문을 포함해 주한미군의 생물학 검사용 샘플 반입과 실험에 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생물학 검사용 샘플 반입 절차의 투명성을 향상시킨 것을 토대로 북한의 생물학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방어태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합동실무단은 “생물 위협에 대한 조기 경보·식별 능력 향상을 위한 한미간 협력을 강화하고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등 연합훈련으로 생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미 공동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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