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한국시간) 유엔총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인권 유린 최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유엔총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1년 연속 통과시켰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ICC회부 권고’를 결의해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된 만큼 이번 유엔총회 본회의 통과는 예상됐다. 북한은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3위원회보다 이번 본회의에서 찬성표가 7개 늘었다. 중국은 이번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잘 고려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