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만 3~5세 무상보육과정인 누리과정 중단 위기에 따른 정부의 시도 교육청 예산편성 압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국고편성을 통한 이행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당장 이번달부터 누리과정 중단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0~5세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지난 대선 때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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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2016.01.06 |
문 대표는 특히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272쪽에 나오는 말”이라며 “그 약속은 오간데 없고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차를 보육대란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의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항목에서 ‘새누리의 약속’으로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 양육유형 선택권 보장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및 중ㆍ저소득계층 방과후 비용 소득기반 차등 지원을 내건 것을 꼬집은 것이다.
문 대표는 정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기존 대법원 제소에다 추가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언급하는 등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압박한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표는 “3년동안 시도 교육청은 재원을 마련하느라 빚더미에 올랐고, 2013년 3조원에 불과했던 교육청 지방세는 5배가량 늘어 현재 14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그 바람에 아이들 교실은 여름찜통, 겨울냉골이고 노후 화장실조차 고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교육감에게 예산 미편성 책임을 묻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공약은 내가 했지만 이행은 네가 하란식의 억지”라고 비판했다.
또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다”면서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표는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의 대선 간판 공약”이라며 “더이상 누리과정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으로 시도 교육감들을 윽박지른다고 해결이 안된다”며 “이제라도 전액 국고편성해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시도 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면서 “누리과정 중단으로 발생하는 사회갈등에 대해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