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6개의 문답형태로 올린 글에서 “4차 핵실험은 이미 예고된 결과”라며 “결국 문제는 북핵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정부가) 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은 뒤 “정부는 구경꾼처럼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로서 해법을 제시하고 외교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정부의 정보실패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3차례의 핵실험은 대부분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근처에 24시간 군사위성이 가동되고 있어 평상시와 비교해 이상징후를 발견할 수 있고 과거 핵실험 때 사진들과 비교해보면 대체로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단 것이다.
김 교수는 “물론 군사위성의 정밀 사진들은 미군이 갖고 있고 한미 양국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미군에서 얻은 사진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 수요, 기술적 필요성, 구체적인 풍경의 차이를 잡아내는 것은 정보기관의 능력”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확한 기술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과 토론이 필요하고 외부 전문가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정부가 (4차 핵실험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믿고 싶다”면서도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첫째는 한미 양국의 정보공유에 구멍이 뚫린 것이고, 둘째는 국내적으로 정보병목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소탄실험 이후 이어질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 김 교수는 “이미 극단적인 제재를 취하고 있는 한미일 3국이 추가적으로 취할 제재는 더이상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태도가 과거와 크게 달라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제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단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중국은 초기에 핵보유 가능성에 대한 강한 발언을 할 것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확인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교수는 북한의 발표대로 이번 핵실험이 실제 수소폭탄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공지진 강도로 폭발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도 전문가들의 기술 평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실험과 함께 이를 운반할 위성발사가 동일한 시기에 이뤄져온 만큼 기술적 사이클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을 김 교수는 높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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