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소식이 전해진 이날 낮 1시30분부터 40분 동안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수소폭탄 실험과 관련해 관련 부처별 조치 계획과 상황 평가, 그리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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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구글어스] |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도 정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적 제재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 이외에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로는 우선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남북간 대치 상황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ㆍ25 합의로 우리 정부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합의에서 확성기 방송 중단의 전제 조건에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이번 4차 핵실험을 비정상적인 사태로 규정한다면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정상적 사태’란 표현에 대해 “군 도발에 의해 우리 국민이나 장병들이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외 여러 유형의 도발로 인한 국가안보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며 “그때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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