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국민들의 감정은 이내 공포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데 더해,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조차 ‘눈먼 장님’처럼 앉아만 있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 했다. 불확실한 남북 관계에 대한 불안감과 무능한 군ㆍ정부에 대한 불신에 시민들은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도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있는 압박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한미 양국의 감시체계의 무력함이 드러난 상황 아래서는 더욱 그렇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7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우리 정부뿐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미국도 몰랐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에 새로운 감시체계를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처럼 흘러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중국의 역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북한과 유일하게 경제ㆍ군사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중국만이 문제를 풀어낼 유일한 열쇠”라는 것이 급부상하고 있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안보리 제재 등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이미 다 했다고 본다”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전 독일대사, 국정원 1차장) 역시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가장 아프게 하는 제재는 ‘에너지(석유) 수출 금지 조치’인데, 이는 중국에 의해 허용되지 않을 것. 중국은 북한의 생존이 자신들의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국의 향후 움직임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중국의 손을 떠났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난 1, 2, 3차 핵실험 당시 북한은 외무성이나 국방위원회를 통해 중국에 관련 사실을 먼저 통보하고는 했지만, 이번 핵실험은 중국조차 모르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인터뷰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하지말라’는 권고를 했었다”며 “결국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매우 불편해 졌다. (북한이) 차제에 중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는 선언을 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과거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해 ‘북한 제재할 수 있는 거는 중국뿐’이라는 부탁을 한 경험이 있다”며 “그럴 때마다 중국에서는 ‘북한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났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대답을 듣고는 했다. 그것이 이번에 증명된 것”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전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리 군과 정부 차원에서라도 먼저 대북 압박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면서 “비정상적인 사태 발생 시 재개하기로 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