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돈줄 봉쇄하는 고강도 제재 필요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북한이 수입한 사치품의 액수가 총 20억9015만달러(약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은 지난 6일 수소폭탄 핵실험을 감행한 김정은이 선대 김정일로부터 권력을 승계한 해다. 특히 2014년 북한의 사치품 수입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8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우리 정부의 ‘대북 반출제한 사치품 목록’을 기준으로 중국 세관의 대북 무역통계 및 북한 대외무역동향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정은 세습 1년차인 2012년 6억4586만달러였던 북한의 사치품 수입액은 세습 2년차인 2013년 6억4429만달러로 157만달러가량 감소한 뒤, 세습 3년차인 2014년에는 8억 달러로 급증(전년비 24%)했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단행에 따라 중국이 대북제재에 참여했던 것을 감안하면, 사치품 수입액 감소세는 상상 이상으로 미미하고 증가세는 컸던 셈이다.
김정은 정권이 2014년 가장 많이 수입한 사치품은 전자제품(4억2500만달러)과 자동차(2억3130만달러)였으며, 수입액 증가폭이 가장 큰 사치품은 양탄자와 카펫(전년의 25배), 선박과 수상구조물(전년의 3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화장품과 향수(59%), 핸드백 등 가죽제품(36%), 보석과 귀금속(25%)의 수입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김정은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평양의 특권부유층으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수상비행기, 승마용품 등 김정은 일가의 전용 물품과 스키장 곤돌라 등 치적사업용 물자의 수입이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전방위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어떤 제재도 북한의 핵개발 폭주를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 결국 유일한 해법은 김정은의 돈줄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고강도 제재의 방식으로 “2005년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계좌를 동결했던 사례가 하나의 표적을 겨냥하는 ‘핀포인트(pinpoint)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김정은의 해외 비자금을 모두 찾아내 동결하는 ‘전면 차단 방식’을 결행해야 할 때”라며 “김정은이 해외 비밀계좌에 숨겨놓은 돈은 최소 40억~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현재 세계 30여국에 총 140억달러 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정은은 개인 비자금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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