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김정은이 김정일로부터 세습권력을 승계한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3년간 북한의 사치품 수입액이 20억9015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가 대북 반출제한 사치품 목록을 기준으로 중국 세관의 북중 무역통계 및 북한 대외무역동향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14년에는 사치품 수입 규모가 처음으로 8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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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실] |
김 제1위원장 집권 1년차인 2012년 북한의 사치품 수입액은 6억4586만달러였으나 이듬해인 2013년 3차 핵실험에 따른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로 6억4429만달러로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김 제1위원장 집권 3년차인 2014년에는 전년 대비 24%나 급증하며 8억달러를 기록했다.
북한이 지난해 가장 많이 수입한 사치품은 전자제품으로 4억2500만달러에 달했으며 이어서 2억3130만달러의 자동차였다.
가장 크게 수입이 증가한 사치품은 2013년 대비 25배 가까이 증가한 양탄자와 카펫이었다.
선박과 수상구조물도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화장품과 향수 59%, 핸드백 등 가죽제품 36%, 보석과 귀금속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수상비행기와 승마용품 등 김 제1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지도자층이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과 스키장 곤돌라 등 이른바 ‘김정은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한 대내외 치적사업용 물자도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어떤 더 강한 제재도 북한의 핵개발 폭주를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유일한 해법은 김정은의 돈줄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5년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계좌를 동결했던 사례가 하나의 표적을 겨냥하는 ‘핀포인트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김정은의 해외 비자금을 모두 찾아내 동결하는 ‘전면 차단 방식’을 결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이 해외 비밀계좌에 숨겨놓은 돈은 최소 40억~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들을 찾아내고 동결시키는 것만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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