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검증 등 본래 목적 상실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마지막이 될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이지만 김이 빠질 대로 빠졌다.
의원들의 사활이 걸린 총선이 채 100일도 남지 않은데다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논란에 더해 여당은 공천룰, 야당은 내홍으로 집안 문제가 시끄러워지면서 ‘맹탕청문회’로 흐르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발표라는 메가톤급 이슈가 터지면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대통령 인사권 견제와 공직자 업무능력 및 도덕성 검증이라는 본래의 목적마저 상실한 모습이다.
특히 7일까지 진행된 이준식<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홍윤식 행정자치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하나같이 자녀의 국적과 재산, 취업, 군복무 등과 관련해 ‘금수저 논란’에 휩싸였지만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6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생인 장녀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월 150만원의 저축보험을 납부한 것과 관련해 미신고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또 같은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주 후보자와 인연이 깊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미주개발은행(IDB)에 그의 장녀가 채용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장관 후보자 자녀를 둘러싼 금수저 논란은 7일에도 이어졌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장남의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복무와 차남의 육군 장병 복무기간 80일이라는 과도한 휴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그의 차녀가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정부 지원의 무이자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또 이 후보자의 차녀는 작년 29살의 나이에 서울에 10억원대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구입했지만 증여세 납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 후보자 차녀의 아파트 증여 문제를 제기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는 이미 일반화된 상태지만 이번엔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면서 “아무리 인재풀이 바닥났다고 해도 국민의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