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무산 가능성
7일 오전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특위) 전체회의에 노동계가 빠지면서 올해 노사정위원회 행보에도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이날 열린 특위 전체회의는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별 다른 논의 없이 종료됐다.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등 2대 지침도 초안을 보고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한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 5대 입법과 2대 지침 추진에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어떠한 논의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9ㆍ15 노사정 합의 파기 여부와 대정부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노사정 대타협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정위는 현재 한노총의 대타협 관련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 논의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고, 특위 운영도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한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하게 되면 노사정위 자체가 결렬될 수도 있다.
송위섭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종료 후 “(2대 지침은)9ㆍ15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노사정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노사 특히 노동계가 협의 자체를 기피해서는 안된다” 며 한노총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노사정 합의 파기는 노사정 대타협 이전으로 회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개혁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사실 이 같은 노사정위 결렬 위기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노사정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8인 연석회의’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때도 정부의 2대 지침을 둘러싼 노정 간 갈등이 커지면서 한노총은 4월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노사정위는 4개월 뒤 한노총의 대화 재개 결정으로 다시 논의를 시작했고, 결국 9월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대화 결렬과 재개 등 우여곡절 끝에 대타협이 이뤄진 것이다.
이후 정부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5대 입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면서 노동계와 다시 충돌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비정규직법에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기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진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등 2대 지침 초안을 내놓으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결국 한노총은 다시 대화 결렬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정부는 노사정 합의 파기 보다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 논의를 이어가자고 한노총을 설득하고 있다. 그럼에도 2대 지침에 대한 노사정 논의가 어려워지면 현장 관계자들과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지침을 내놓을 방침이다. 시간이 갈수록 노정 간 갈등 관계는 더 악화될 전망이어서 노사정위도 당분간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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