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남한 역시 핵무장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정부가 난감한 입장이다. 남한의 핵무장은 미국, 중국을 비롯 주변국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친정인 여당의 주장에 손을 들어줄 수도, 그렇다고 고조된 민심을 무시한 채 강하게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 대북 확성기 재개마저 검토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핵무장론까지 거론되면서 정부도 난감하기만 한 상황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정부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관철하는 것”이라며 핵무장론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여당, 그것도 지도부에서 (핵무장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대단히 부적절한 대책이라고 정부가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한 장관을 압박했다. 

사진설명 =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한 장관은 “정부는 일관되게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니까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다고는 본다”고 답했다. 정부는 핵무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새누리당의 주장 역시 이해할 수 있다는, 난감한 정부 입장이 담긴 답변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선 핵무장론이 대거 거론됐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제재, 도발, 보상이란 악순환이 반복됐다.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핵이란 총을 머리에 겨누고 있는데 언제까지 제재라는 칼만 갈고 있을지 답답하다”고도 했다.

김을동 최고위원도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핵개발이 필요하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주권국가로서 전술핵 도입에 나설 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역시 “북한, 중국, 러시아는 사실상 핵보유국이며 일본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다”며 “남한의 핵 고립국화는 평화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연이은 핵무장 압박이다.

야당은 핵무장론을 빌미로 여당에 날을 세우고 있다. 문 대표는 “북핵을 포기시켜야 하는데 제재만으론 가능하지 않다”며 “제재와 함께 6자회담 재개와 같은 다자외교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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