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자산이란 군사기지, 산업시설 등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체계를 말한다. 미국의 4대 전략자산으로는 항모, 핵잠수함, 폭격기, F-22 전투기가 꼽힌다. 국방부는 “아직 어떤 전략자산을 언제 전개하느냐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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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일각에서는 전략자산에서 한걸음 나아가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을동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7일 핵무장론을 언급해 전술핵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원칙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여당 지도부가 핵무장을 언급한 것은 유례가 없어 파장이 크다.
전술핵은 교전 중인 상대방의 군대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파괴력을 낮춘 것으로, 대도시나 거대 산업 및 군사 시설을 목표로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는 전략핵과는 구별된다. 핵 대포, 핵 지뢰, 단거리 핵미사일, 중성자탄, 중력탄, 핵 어뢰 등이 대표적인데, 우리나라에는 1991년 비핵화 선언에 따라 완전히 철수한 상태다.
그간 국내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해올 때마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를 하게 된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장한 북한과 전력의 균형추를 맞출 수 없고, 더 이상 힘의 불균형을 방치할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같은 제안은 대북 핵 억지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와 그 주변에 핵 개발 경쟁을 가속화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북한이 핵개발 명분으로 미국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전술핵이 재배치된다면 북한은 ‘자위적 핵무장’과 ‘핵 억제력 강화’를 명분으로 더 노골적으로 핵 개발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역시 예상된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통해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왔다. 핵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술핵이 한미군사훈련에서 사용되는 것까지도 반대한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게다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일 3국의 군사 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중국은 우려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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