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자체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국제사회의 지탄도 당연하다. 국민은 불안하고 환율은 요동쳤다. 정치권은 국민의 불안에 민감하다. 핵보유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이 같은 연장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보유론은 그 파장이 거세다. 심정적으론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북핵과 차원이 다른 사안이다. 한 국민이 불안에 떨며 우리도 핵을 갖자는 발언과, 집권여당 지도부에서 우리도 핵을 갖자고 하는 건 무게감이 다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앞다퉈 핵보유를 주장했다. “평화적 핵”, “자위권”이란 전제를 달았으나 결론은 핵보유다. 말이란 뱉기는 쉽지만, 다시 담을 수 없다. 집권여당 지도부에서 핵보유를 주장한다는 걸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이 정색하고 듣는다면, 이후 외교적 파장은 상상키 힘들다. 북한에 이어 한국도 핵을 보유한다면 일본 역시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핵을 핵으로 억제한다는 건 핵무기 감축을 목표로 삼는 국제사회와도 배척된다. 핵보유론이 이런 파장까지 모두 고려한 발언일지 모르겠다. 국민의 불안심리에 편승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말이다. 북한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 대안이 남한의 핵보유라면 이 역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핵보유 외에 대북 확성기 재개, 대규모 전단 살포 등의 주장이 이어졌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젠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뢰 프로세스를 없애야 한다는 발언이다. 송 의원은 재차 “북한 체제를 흔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필품과 전단을 평양에 뿌려 김정은 국방위원장 앞마당에 떨어뜨려야 한다”고도 했다.
강경한 대응은 불가피하다. 북한 핵실험을 유야무야 넘길 수 없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게 지도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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