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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전투기 사업 착수]본궤도 오른 KF-X 사업 그 앞에 ‘3개의 난기류’
단장 선임·개발 비용·인니 기술이전 숙제


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KF-X)이 21일 본궤도에 올랐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본사에서 국내외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F-X 개발사업 착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02년 한국형전투기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4년 만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의미가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KF-X 형상도.[사진제공=한국항공우주산업]

방사청은 내년 3월부터 개발을 시작, 오는 2019년까지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시제기 6대를 출고한다는 계획이다. KAI에 따르면 시제기 개발은 2018년 7월 시작해 시제기의 첫 비행은 2022년 7월에 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시제기 출고 이후 4년간 비행시험을 통해 2026년까지 개발을 마무리하고 2032년까지 양산 단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개발 과정에서 전투기의 핵심장비로 꼽히는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임무컴퓨터(MC),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 등 90여가지 품목을 국산화하고 가격기준 국산화 비율을 65%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방사청의 계획이다.

전체적인 사업관리는 방위사업청장 직속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이 수행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와는 공동사업관리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계획된 일정 내에 체계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방사청은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국회 리스크 소위원회, 국방부 평가위원회, 전문가그룹의 의견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사청의 장밋빛 청사진 개발 계획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에서는 KF-X 개발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는 KF-X 사업단장 선임 문제, 미국의 핵심장비 기술이전 거부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높은 의존도, 이슬람 문화권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이전 등 세 가지다.

지난해 말 방위사업청 내부에 KF-X 사업단 직제가 편성되고, 1월부터 사업단이 공식 출범했지만 사업단장 선임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KF-X 사업은 전체 8조3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사업단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막대한 실권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다. 군과 항공기업계는 국산 신형 전투기를 만든다는 초유의 사업인만큼 향후 10년 이상 외풍을 막아내고 내부적으로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능한 인사가 뽑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방사청이 미국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전투기의 핵심장비 기술이전을 받으려다 거부당한 이후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ADD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선 개발 비용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책정될 지부터 걱정”이라고 했다.

사업단이 KF-X 개발 완료 후 이슬람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관련 기술을 100% 이전한다는 계약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는 방위사업청이 미 정부와 협의해 큰 틀에서 21개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기로 한 상태지만 개발 완료 후 기술이 전부 인도네시아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이 향후 기술이전에 더욱 미온적으로 반응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개발하면 당장 미국과 경쟁하게 되고, 우리의 기술이 이슬람권으로 다 넘어갈 것이 뻔한데 미국이 과연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오겠느냐”고 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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