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상 편성 의무 있는 교육청의 고의적인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고 추후 해당 교육청과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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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해묵 기자 mook@heraldcorp.com |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시ㆍ도 교육청이 예산편성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직접 편성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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