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은 각 국마다 영공 방위를 위해 설정한 일종의 완충 지대다. 각 국의 영공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인근의 방공식별구역에 비행체가 진입할 경우 해당국의 공군은 비행체의 국적 등을 확인하게 된다. 영공이 아니어서 외국 군용기의 무단 비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국가에 사전 통보하거나 진입 후 교신을 통해 정체를 알려 갈등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동북아 상공에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 각 국의 법령에 따라 그어져 있다. 그렇다 보니 3국의 방공식별구역에는 겹치는 부분도 존재한다. KADIZ, CADIZ, JADIZ의 교집합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번에 중국의 군용기가 지나간 지점은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가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중첩구역에 침범했다고 2일 밝혔다. 중국 군용기는 윈-9 정보수집기 1대, 윈-8 조기경보기 1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군용기는 중국 영공에서 CADIZ를 지나 KADIZ와 CADIZ 중첩 구역을 지났고 다시 JADIZ 쪽으로 나아갔다. 이후 동해 상공까지 진출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군용기의 비행은 사전 의도대로 움직인다”며 KADIZ와 JADIZ에 중국 군용기가 다가온 것은 중국군이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했다.
앞서 중국은 미국 군함이 지난 30일 중국이 실효 지배 중인 남중국해의 분쟁도서 시사군도 영해에 진입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3국의 교집합 지역에 해당하는 방공식별구역은 향후 3국의 자존심 싸움터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공 침범이 아니기 때문에 수위는 낮지만 해당국을 긴장하게 하는 수준의 도발이 될 수 있다는 것. 앞으로도 KADIZ, CADIZ, JADIZ가 겹치는 부분은 3국 모두 황급히 반응하는 ‘마의 삼각지대’로 남게 될 전망이다.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들어오자 우리 군은 경고방송을 했고, 중국 군용기 측은 중국군 소속임을 확인하고 JADIZ 상공으로 옮겨가며 대한해협~동해로 이어지는 항로를 비행했다. 중국 군용기가 이 항로로 운항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지난 2013년 12월 8일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에 근거해 넓혀 마라도와 홍도 남쪽의 대한민국 영공과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KADIZ에 대해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 3국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러시아 비행체가 KADIZ에 들어오면 미확인물체로 인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러시아 비행체가 KADIZ에 들어왔다고 해서 긴장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는 건 아니다. 군 당국자는 “러시아 비행체라도 상호 교신을 통해 정체가 파악되면 방공식별구역의 상황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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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출처:위키피디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