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의원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보낸 것으로 된 이 서한은 △미국 법령의 완전한 이행 △중국에 대한 비호 중단 △해군력 강화 △한국 내 사드 배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5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크루즈 의원은 “미국의 대이란 단독 제재는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이란에 대해 금융규제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결국 국제사회의 이런 제재는 이란을 국제금융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배제시켰다”면서 “이란의 주요 경제부문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이란의 최대 수출품인 원유와 가스 등이 다른 국가로 수입되는 것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대이란 제재를 모델로 동일한 강도의 금융제재를 북한에 부과해야 한다”면서 “미 행정부가 현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 및 도발행위에 대비해 일부 제재를 보류하고 있는데 이 이상 보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대북제재의 영향력을 완전히 체감하지 않는 한, 또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나 자신들의 (대북제재) 방해가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우려를 느끼지 않는 한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 법령 및 결의안을 위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위험 및 대가에 직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의 금지 프로그램 및 불법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자들 역시 정치적 편의성을 이유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특히 중국 기업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크루즈 의원은 이어 “미 정부가 한국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거절하도록 동맹인 한국을 강요하고 협박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난하지 않은 데 대해선 우려하고 있다. 세계 최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 맞서기보다 기후변화 협정 및 무역협상 진전에 전략적 우순 선위를 두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북한 핵 능력 관련 연관성, 한국 내 미사일 방어체계 방해 행위, 남중국해에서의 도발적 행위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이야말로 미ㆍ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중국에 대해 크루즈 의원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있어 우리의 파트너가 아니다”면서 “중국은 자국의 항구 및 영공을 이용해 북한이 이란으로 무기를 운반하도록 했고, 또 시리아로 화학물질 및 방호복을 이전하고 무기 관련 물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이 한 최악의 행동은 2011년 발사용 이동식 차량(TEL)을 북한에 판매한 것으로, 북한은 이 차량을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 발사 차량으로 개조했다”면서 “KN-08 미사일은 미국 서안을 타격할 수 있으며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된 지상 요격장치에 대해서도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크루즈 의원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와 관련, “더 이상 그 정당성을 논의할 필요도 없다”며 즉각적인 재지정을 요구했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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