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이후 침묵을 이어가던 박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국회 연설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오는 16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국회 연설’이라는 카드를 선택했다.
국회 연설을 택한 데는 최근의 안보 경제 위기 상황을 모두 고려한 포석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여러 의견들과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그리고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 등을 감안해 국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방침은 헌법 81조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헌법 81조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른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의 배경과 대응책을 직접 설명하고 안보 경제의 복합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국민단합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함을 연설을 통해 강조할 예정”이라며 “테러방지법과 북한 인권법, 노동 개혁법 등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도 비슷한 맥락에서 언급될 것으로 전망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하면서 박 대통령은 안보와 국익 측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 등 원칙론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대북 정책의 기조 변화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을 지도 관심 대상이다.
박 대통령은 또한 국민들의 지나친 불안과 동요를 막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민들에게는 정부를 믿고 동요 없이 차분히 일상생활에 임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남북 대치 국면을 감안해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와 정치권이 국가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국회를 개회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장기간 국회에 묶여 있는 노동 개혁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에 발걸음을 재촉하는 가운데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 요청도 다시 내놓을 지도 관심 대상이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이후 여야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회에 가신다면 그러지 않겠는가. 국회 연설 이후에 된다면 여야 대표와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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