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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헌법 81조’ 동원한 이유는?
[헤럴드경제]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남북 관계가 최악의 대치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6일 국회에서 개성공단 중단 이후 첫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다.

이와 관련 당초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육성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방침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헌법 81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4번째 국회 연설이 된다.

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택한 배경은 최근의 안보, 경제 위기 상황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른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의 배경 등을 직접 설명하고 국민단합을 호소하는 데 국회가 최적의 무대라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해석된다.

김성우 홍보수석이 1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국회 연설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힌 것처럼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는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회 연설은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근거와 효과를 둘러싸고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견들과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장기간 표류중인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동시에 겨냥한 포석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두 달도 안 남은 총선 정국을 앞두고 정치권에 정쟁 중단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와 정치권이 국가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국회를 개회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 이후에는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안보 경제 위기 국면에서의 국회 차원의 대승적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지표가 녹록치 않은 데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까지 맞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론을 결집시키고 국민들을 단합하는 데 정치권이 나서야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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