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원내대표 국회연설서 제기
현정부 입장과 배치 파장예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앞두고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핵무장론’을 공식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노선’과는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6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에서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담길지도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 노선의 폐기와 핵무장론을 폈다. 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권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공식 연설에서 여당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이를 전면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의 핵ㆍ미사일 보유를 통해 ‘안보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 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원대대표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다”며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한반도 비핵화 노선의 폐기와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 자위적 차원의 핵무장 등을 전면 내세운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내세워왔던 입장과도 다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대국민담화에서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 무장론에 대해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와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형석ㆍ이슬기 기자/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