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방안’ 보고를 통해 이같이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입법과 함께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고용 안전망 강화 등과 같이 노사정 대타협에 기초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분야에서 노동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시경제를 성장률뿐 아니라 고용률 중심으로 운용하고 모든 정책에 고용영향평가를 전면 실시하고 청년ㆍ여성ㆍ중장년 대상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여성,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정책을 우선하도록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청년, 여성 일자리 사업 조정 및 통합 ▷고용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중소기업 취업 연계 학자금 상환 및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ㆍ정부 자문위원,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이기권 고용노동부·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등 정부 인사,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등 유관기관을 포함해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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