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24일 한국핵정책학회가 개최한 ‘2016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춘계학술회의’ 발제문에서 “한미동맹과 미국 핵우산은 한국의 비핵화를 전제로 유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한국의 핵무장은 국제 핵비확산체제 수호자를 자임한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와 외교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 안보를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군 전술핵의 국내 재반입 주장에 대해서도 “실현성이 매우 낮다”고 봤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며 핵군축을 급속히 진전시키는 오바마 행정부가 핵정책 ‘대세’를 거슬러 예외적으로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 교수의 분석이다.
농축ㆍ재처리 역량을 갖춰 ‘잠재적 핵능력’을 보유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 교수는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최근 발효한 신(新) 한미 원자력협정이 농축ㆍ재처리에 대한 미래 협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점을 들며 “미국은 한국이 핵 잠재력을 추구한다고 알게 되면 이런 협의에 응할 리 없다”고 전망했다.
전 교수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핵능력’이 ‘핵전력’으로 바뀌면서 북핵 위협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이 됐다며 창의적인 ‘한반도형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9ㆍ19 공동성명을 기본으로 하되 제재와 보상체제, 역할 분담, 이행 일정,이행보장체제 등을 보강해야 한다”며 “북한과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5자회담을 통한 5자 간 공감대 구축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 교수와 더불어 북한 비핵화 전략과 관련한 발제를 맡은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화생방사령부 역할 강화, 기계화부대를 비롯한 야전군훈련 강화 등 핵 대비태세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비핵화 전략과 한미 원자력협력 증진 방안 등 우리 원자력 외교의 핵심 과제가 논의됐으며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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