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강제력 없는 한계 지적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하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이후 50일 넘게 진통을 겪은 제재안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5일(이하 한국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결의안 초안에 합의해 곧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될 예정이다. 전날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수전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면담에서 잠정 결의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논의에서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양국이 합의에 이르면서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안보리는 미국과 중국 외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에 초안을 회람시키게 된다. 이사국들의 이견이 없으면 초안은 최종 상정안인 ‘블루 텍스트’(blue text)로서 전체회의에 회부돼 공식 채택을 앞두게 된다.

초안이 도출된 뒤 최종 결의가 채택되기까지는 통상 사흘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27일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다. 의장국과 이사국의 의지에 따라 휴일인 주말에도 얼마든지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다음주로 미뤄질 이유는 별로 없다.

구체적인 초안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ㆍ중 외교장관이 “중대한 진전”을 언급한 만큼 이전보다 강한 방안이 다수 담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것이 항공유 등 대북 원유공급 제한과 북한 광물 수입금지, 해운제재 등이다. 또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북한 정찰총국이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르는 것을 비롯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추가 제재 필요성에 따라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등도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북한의 무역ㆍ금융회사 등 30여 개인 및 기관이 제재 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 마련된 제재안에 포함됐다가 중국의 벽에 막혀 빠졌던 내용들이 이번에는 다수 들어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생각했던 것만큼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결의안 채택 이후 관련국의 실행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다”며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동의하더라도 그것을 이행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무역ㆍ경제ㆍ금융조치 등 여러 항목이 강화될 것이지만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결의안 항목보다는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또 지속적으로 그 조치들을 실행하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들 국가의 지속적인 동참과 제재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