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 수식어 붙은 초강경안 총망라 =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 초안 회람 후 언론에 주요 내용을 공개하면서 ‘사상 처음’을 특히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초안이 통과될 경우 역대 제재안 가운데 가장 강력할 것이란 게 서맨사 대사의 설명이다.
제재안의 초점은 북한 ‘돈줄’을 조이기 위해 선제적인 차단 조치를 마련하는데 맞춰졌다. 이전에는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의심물질을 실은 경우에만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이 가능했지만 새 결의안 초안에는 ‘의무사항’으로 명시됐다. 즉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선박은 불법 무기를 싣지 않았더라도 유엔 회원국 영해를 지나가면 무조건 검색 받게 된다. 만약 북한 선박이 불법 물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면 외국 항구에 입항할 수도 없다. 사실상 북한의 ‘바닷길’을 꽁꽁 막은 것으로 북한의 무역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자원 거래를 제한해 달러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광업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특히 북한은 지난해 중국에 석탄을 수출해 약 10억40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또 기존에는 핵무기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미사일만 금수대상이었지만 새로 마련된 대북제재안에는 소형 무기나 재래식 무기 수출입도 금지됐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을 틀어막은 것이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핵 및 미사일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북한에 항공유와 로켓연료 공급을 금지하고 관련 개인이나 단체 29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제재안의 초점은 철저히 북한 정권에 맞춰져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결의안은 북한 주민에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한 내용이나 조건이 결의안 구석구석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주요 관련국인 중국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제재안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다. 가장 강력한 제재방안으로 평가받는 해상로 봉쇄의 경우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이 대부분 중국 선박이란 점에서 중국이 자국 선박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방기할 경우 영향력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진통 겪은 결의안, 채택까지 초읽기 = 전날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하고 이날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이사국들이 초안을 회람하면서 새 결의안 채택까지는 사실상 절차에 따른 물리적 시간만 남았다.
앞으로 15개 안보리 이사국은 결의안 초안을 본국으로 보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이 하루는 걸릴 것이라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만약 어떠한 이견도 없다면 초안은 ‘블루텍스트’(blue textㆍ최종결의안)로 상정된다. 안보리는 블루텍스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8일 새벽 새로운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관련 안보리 결의는 모두 6차례로 하나도 빠짐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새 결의안 역시 합의 과정에서 충분히 진통을 겪은 만큼 이후 단계에서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외교부 당국자는 “2주 전부터 이달 말 채택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왔다”며 “모든 협상이 마지막 순간에 와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큰 산을 넘기면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청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강력한 대북 압박 정책 액션플랜의 첫 단계로 보고 결의안 채택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회람 중인 초안이 최종 채택된다면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북한을 전방적으로 압박하는 데 실질적이고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가 최종 채택된다면 해운 제재 등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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