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제97주년 3ㆍ1절 기념사의 절반가량을 국내 정치 문제에 할애해 노동개혁법안 및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국회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4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목표로 한 고강조 압박ㆍ제재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분명히 했다. 북핵 실험 이후 처음으로 ‘대화’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했지만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서 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비교적 짤막하게 언급하고 지나갔다.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어떤 정치적 고난이 있어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를 확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개혁의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회를 강력히 성토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결집을 다시 한 번 호소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비롯하여 우리 경제 체질을 개혁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과제들이 아직도 기득권과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위험에 국민 생명과 안전이 노출된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다”며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국회를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가 또다시 나라 잃은 서러움과 약소국의 고난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퇴보가 아닌 발전을 위해,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 이제 국민께서 직접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진실의 소리가 필요하다.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항상 국민으로부터 나왔다”고 역설했다.

노동개혁 법안 등 각종 개혁입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 결집을 통해 국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고강도 제재ㆍ압박으로 핵개발이 북한 정권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일깨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로 압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제공조를 강조하면서 주변국의 적극적인 동참도 언급했다.

곧 도출될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 “이번 대북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발을 자행한데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응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기념사에서 박 대통령은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5문장으로 간략하게 언급했다. 이는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성실한 합의 이행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정부 내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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