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 해외에서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약 78억 달러(9조1299억원) 규모의 무기를 구입했다.
그 중 약 90% 수준인 70억 달러(약 8조1935억원) 상당의 무기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됐다.
정 실장은 “북한은 (한국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최신 재래식 무기를 구입할 수 없어 재래식 무기 분야 전력에서 남한에 밀리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핵개발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북한 핵개발을 중단시키려면 6자회담을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을 적극 추진해야 하나 박 대통령의 3.1절 기념 연설에서는 6자회담이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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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군에 도입된 미국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발사 장면 |
또한 그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북한이 차후에 핵실험으로 추가 도발하면 한국 정부도 독자적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실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북한 핵개발을 멈추기 위해 한반도 평화통일이 필요하다’는 공허한 통일준비론도 다시 등장했다”며 “핵을 가지지 못한 남한이 어떻게 핵을 가진 북한을 붕괴시키고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냐”며 “국민들에게 마치 통일이 곧 이뤄질 수 있을 것처럼 현혹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한 해결이나 핵 억지력 확보 뿐”이라며 “효과가 제한적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비현실적인 통일 준비 또는 테러 방지에만 매달리면서 안보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관하는 무책임한 대응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며 말을 맺었다.
한편, 한미 간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등의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주한미군에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사드 1개 포대 구축에는 약 1조50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배치 부지와 전기 등 기반시설은 한국 측이, 장비 획득 및 운용은 미군 측이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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