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지난 1일 3ㆍ1절 기념사에서 “앞으로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며 대화에 앞서 북한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언의 흐름상 대화 그 자체에 무게가 실리기보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연장선에서 북한의 선택에 따른 하나의 가능성을 제기한 정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선(先)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 중국이 제시한 ‘북한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론’을 견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난 16일 국회연설에서 북한을 54회 언급하면서도 대화는 전혀 꺼내지 않았던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화’를 입에 올린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태도 변화라는 전제가 달려 있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여기에는 6자회담 재개나 인도주의적 교류협력 확대 같은 다양한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상황에서 제재 이후 달라질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설파, 역대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끌어낸 만큼 이제는 대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북한이 국면전환용으로 갑작스럽게 대화를 꺼내들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다 . 설사 북한이 대화를 제의하더라도 전제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논의의 주도권을 잃지 않겠단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만약 북한이 불쑥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제안을 한다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정책만 고수하다가는 상황이 난처해질 수 있음을 토로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