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국민총소득(GNI)대비 가계소득 비중 70% 회복 ▷노동자에게배분되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의 70% 제고 ▷중산층 비중 70% 복원 등을 골자로 한 ‘777플랜’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향후 대통령 직속으로 ‘불평등 해소 위원회’를 설치, 정부정책을 총괄ㆍ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777플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으로 방안으로 ▷생활임금제의 전국화 ▷최저 시급의 단계적 인상(2020년까지 1만 원) ▷3同원칙(동일가치노동ㆍ동일임금ㆍ동일처우) 법제화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와는 별도로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에 임금증가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와 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를 현실화를 위해서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 등 인센티프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더민주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학등록금에 한해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을 시행하고 소득비례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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