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ㆍ장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777플랜’을 발표했다. 언뜻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과 박근혜 정부의 ‘474비전’ 을 떠오르게 한다. 이름은 닮았지만 내용은 정반대이다. MB의 ‘747공약’과 박근혜 정부의 474비전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상징한다. 반면,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경제민주화’와 상통하는 ‘777플랜’은 분배 위주의 경제정책이다. 보수 정부의 성장중심 경제정책을 거꾸로 돌려세운 셈이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2일 국회당대표회의실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777플랜’을 발표했다. ▷국민총소득(GNI)대비 가계소득 비중 70% 회복 ▷노동자에게 배분되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의 70% 제고 ▷중산층 비중 70% 복원 등을 골자로 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747공약은 연평균 7% 경제성장을 달성해 10년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의 7대 경제강국시대를 열겠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 2014년 이른바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경제비전을 내세웠다. 수치는 약간 달라졌지만 공통적으로 성장을 가속화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반면, 더민주의 4ㆍ13 총선 공약은 경제 규모의 외연적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경제에서 가계소득, 노동소득, 중산층 비중을 늘림으로써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더민주는 향후 대통령 직속으로 ‘불평등 해소 위원회’를 설치, 정부정책을 총괄ㆍ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777플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으로 방안으로 ▷생활임금제의 전국화 ▷최저 시급의 단계적 인상(2020년까지 1만 원) ▷3同원칙(동일가치노동ㆍ동일임금ㆍ동일처우) 법제화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와는 별도로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에 임금증가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와 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를 현실화를 위해서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 등 인센티프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더민주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학등록금에 한해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을 시행하고 소득비례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