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과 관련, ‘신상발언’을 통해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게 발단이 됐다. 정 의장은 지난달 23일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고,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정 의장은 신상발언에서 “필리버스터에서 많은 (야당) 의원이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무제한 감청 허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테러방지법에) 찬성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관계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맹비난에 나섰다. 설훈 의원은 “(정 의장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했고, 김광진 의원은“직권상정한 것부터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학영 의원은 “누가 조용히 하라 막말하고 있어”라고 여당 의석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고, 민병두 의원은 자리에 앉아 탁자를 세게 내리쳤다. 정청래 의원은 좌석에서 항의하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을 향해 “준엄하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이제 ‘쇼’는 그만 하라”고 쏘아붙이면서 “의장님 말씀하시라. 물러서면 안 된다”고 정 의장을 거들었다. 조원진 의원은 “(필리버스터로) 9일 동안 떠들었잖아, 9일 동안”이라고 소리쳤다. 조 의원은 더민주 소속 한 의원이 정 의장에게 손가락질을 하자 “야, 그래도 의장님한테 손가락질을 하냐”고도 했다.
김학용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에 “조용히 좀 합시다. 창피해서”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작심한 듯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정 의장은 “여러분이 그렇게 떠드시면 국민이 제 얘기를 들을 수가 없다”며 “여러분은 (필리버스터) 192시간 동안 할 이야기 다 했다”고 꼬집었다.
정 의장의 발언과 찬반 토론을 거쳐 더민주가 낸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상정됐으나, 여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이어 새누리당이 낸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상정되자 야당 의원들은 우르르 본회의장을 나갔다.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직권상정된 지 195시간30분 만이다.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더민주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테러방지법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참 나쁜 대통령이 참 나쁜 법을 만들어 참 나쁜 기관에게 참 나쁜 짓을시켜 참 나쁜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도 “오늘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다는 점에서 19대 국회의 대표적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테러방지법과 함께 쟁점법안으로 꼽혔던 북한인권법도 이날 첫 발의 11년 만에 통과됐다. 재석 236명 가운데 찬성 212표를 얻었으며, 야당 의원 24명은 기권했다.
4ㆍ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의 경우 재석 244명 가운데 찬성 174표를 얻어 가결됐다. 총선을 42일 앞두고 선거구가 정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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