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따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로열패밀리’와 권력엘리트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제재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키우려는 목적이 아닌 금지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북한 지도부에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제재 결의안에 신규 제재대상으로 노동당 39호실이 포함된 것이 대표적이다.

당 39호실은 김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을 조달ㆍ관리하는 곳으로 북한의 외화벌이 기구 중에서도 가장 전문적이고 규모도 제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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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북측 근로자 임금의 70%가 흘러들어가 핵ㆍ미사일 개발, 그리고 김 제1위원장의 치적사업에 사용된다고 지목한 곳이기도 하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통치자금을 조성하고 관리를 전담하는 39호실이 제재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은 이번 제재가 북한 지도부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로열패밀리에 대한 혜택과 체제 보위 권력엘리트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 김 제1위원장이 통치수단으로 활용해온 사치품 금수대상이 확대된 것도 북한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대북제재 결의안은 이번에 사치품 금수대상을 기존의 보석과 귀금속, 요트, 고급 자동차, 경주용차 등 7개에 고급시계와 개인 선박, 스노모빌, 납 크리스털, 레크레이션 스포츠 장비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총 12개로 확대했다.

북한은 지난 2014년에만 자동차와 선박, 수상비행기, 승마용품 등 사치품 수입에 8억달러 이상을 쏟아 부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김 제1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비해 취약한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권력엘리트들에게 사치품을 수입해 선물하거나 특정상점을 통해 공급하는 등의 ‘선물통치’를 펼쳐왔다”며 “안보리 차원의 사치품 금수 확대는 권력엘리트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