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은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채찍’을 가하는 쪽에 중점을 뒀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6자회담 지지 등을 거론하며 대화와 협상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관련해 “앞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서길 진심으로 바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발언권을 얻어 북한을 향해 “도발을 지금 멈추지 않으면 돌아오기 어려운 지점을 지나버릴 것”이라며 “이번에 채택된 단호한 결의안은 북한이 비핵화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해 눈길을 모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이번 결의안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춘 강력하고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북한은 위험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길을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일 결의안과 관련해 “일본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결의내용을 엄격히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매우 엄격한 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명확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일은 안보리 결의 이후 한 목소리를 내면서 독자적인 개별 추가 제재로 북한을 더욱 압박할 태세다.
미국은 지난달 19일 오바마 대통령 서명으로 공식 발효된 대북제재법을 가동했고, 일본은 이미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기로 확정해 국회의 사후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우리 정부도 안보리 결의 이행 조치와 함께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 방안 등 단독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와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류 대사는 “오늘 결의는 한반도의 핵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자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결의 그 자체가 한반도 핵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대화 뿐”이라고 강조했다. 추르킨 대사도 한반도 비핵화에는 정치, 외교적 해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서 “6자회담의 모든 당사국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회담을 재개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은 이 자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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