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발맞춰 국방위원회와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북한의 핵심 통치기구와 핵심인사들을 대상으로 독자제재에 나서는 등 각국의 추가제재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은 유사 이래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중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3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안보리 결의는 과거와 달리 대부분 국제법적 의무를 수반하는 표현으로 돼 있다”며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제재로는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실질적, 상징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줄 것”이라고 했다.
안보리는 우선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광물수출을 금지했다. 대량살상무기(WMD) 연관 자산동결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하는 강력한 금융제재도 병행토록 했다.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당 39호실과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등 12개 단체와 16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가 부과되는 제재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와 관련한 메시지’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이후에는 각국의 독자제재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직후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와 권력 2인자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의 5개 핵심기구와 11명의 핵심인사를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명하며 독자제재에 착수했다. 중국은 북한 송금을 막는 등 독자적인 금융제재에 나섰다.
한국도 조만간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이어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 등 추가 독자 대북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일본이 북한을 거쳐 온 선박들을 입항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전례없이 강한 것”이라며 “앞으로 동북아에 오는 배들은 한국도 제재하게 되면 정박할 곳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역대 최강 수준의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선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이나 해안포 사격, 중ㆍ단거리 미사일 발사, 사이버테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5차 핵실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