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10시(현지시간, 한국시간 3일 자정)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문제를 제기해 한미일과 중러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이날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발언권을 얻어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비핵화를 계속 강조해 왔으며, 북한의 도발에 강하게 반대했다”며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의 핵무기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이번 결의안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기구인 6자회담 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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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의 옛 미군기지 캠프롱 터에 조성 예정인 문화체육공원 조감도 |
그는 이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며 “미사일방어시스템인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재차 입장을 피력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기존 6자회담 체제에서 북한을 배제한 5자회담을 주장한 우리 정부와 다른 입장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한 것이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울 뿐”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북한 정부의 활동을 이용해 공격용 무기, 사드 등 이 지역의 전력 증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의 사드 관련 공식적인 입장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북한 제재 결의안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제재 결의에 찬성했으니 한미는 사드 배치계획을 철회하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현재 사드 배치가 유력한 후보지로는 경북 칠곡(왜관), 대구, 평택, 원주, 부산 기장,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사드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 장비의 전자파 논란이 불거지면서 유력 후보지 지역 주민들이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라는 큰 산을 넘어서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더 큰 산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사드 반대 운동에 가세하면서 사드 관련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사드 후보지로 거론된 원주에서 사회단체 대표들이 “원주 사드 배치에 대해 죽을 각오로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원주시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원주시 현안사업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는 아직 사드 배치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곧 급박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계속 사드 배치 부지로 원주가 거론되면 35만 시민과 함께 죽을 각오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 평택 등 다른 유력 후보지에서도 주민들에 의한 사드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