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결의안 채택 존재감 부각
中 이행에 ‘北제재 실효성’ 달려
우리정부, 로드맵 세워 주도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일(한국시간) 역대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하면서 북핵사태는 주요 관련국의 후속조치로 넘어가게 됐다. 유엔 안보리 결의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압박을 확인한 만큼 각국은 발빠르게 결의안을 보완하고 효과를 높일 독자제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리더십 발휘한 美=지난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 도발을 강행한 뒤 58일만인 이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 가장 큰 존재감을 발휘한 것은 미국이었다.

당초 대선을 앞둔 정치 일정상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란 일각의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한ㆍ미ㆍ일’ 3각 공조를 튼튼히 다지는 동시에 중국 역할론을 집중 공략하며 얼굴을 붉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끝에 중국의 결의안 초안 ‘합의’를 이끌어냈다. 쿠바와 이란 등 다른 국제문제가 풀리면서 외교력을 북핵문제에 쏟을 수 있게 된 것도 미국의 역할을 확대시킨 요인이 됐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도출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을 토대로 북핵문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직후 북한 국방위원회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핵심 기관 5곳과 ‘2인자’ 황병서를 비롯한 11명을 특별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북핵문제뿐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등을 통해 미ㆍ중 간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경쟁구도에서도 주도권을 쥐려는 노력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칼자루 쥔 中=중국은 대북제재 논의가 무르익는 시점에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을 들고 나오는 등 미국과 ‘담판’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 나가는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이를 통해 ‘북한 감싸기’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피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잃지 않았다.

김한권 국립외교원는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표출돼 갈라섰던 이전과 다르게 견해차가 있음에도 서로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것이 유엔 안보리에 한층 강화된 제재안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으로서는 큰 전략적 오판이라고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실효성이 사실상 중국에 달려 있는 만큼 앞으로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와 주변국가들과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칼자루를 휘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철저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한국이나 미국이 바라는 수준까지 제재에 나설지는 미지수지만 ‘제재’라는 이름만 붙이지 않을 뿐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당사국 韓=박근혜 정부는 북핵사태 이후 북한 비핵화란 원칙 아래 제재와 압박의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를 통해 앞선 핵실험에서 나타났던 ‘핵실험-위기고조-타협-배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 미ㆍ중 간 동북아 경쟁구도에서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등 배수진을 침으로써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 정권을 아프게 하면서 제재와 압박을 하는데 국제공조를 끌어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제 북핵 관련 최대 당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 이후의 논의를 이끌어나가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 특히 북한이 줄곧 요구해온 평화협정 체결을 중국이 본격 제기하고 미국도 일부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희관 인제대 교수는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나가려면 누구보다도 한발 앞서서 생각하고 주변국에 협력을 요구해야 한다”며 “어떻게해서 북한을 끌어들여서 스스로 핵을 내려놓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