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이 사실을 긴급 타전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례에 비춰볼 때 과민한 반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히려 이런 북한의 저강도 도발 행태에 대해 무시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3일 자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안 통과로 북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 당국은 이에 대해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6발을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해 100~150㎞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주재 주요 외국 통신사들도 이 사실을 긴급히 타전했다.
AP, AFP, 로이터, 교도, 신화통신 등이 서울발 기사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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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도발 대응 차원에서 국내에 전개된 미 전략무기 F-22 |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마땅한 카드가 없을 때 동해상이나 서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해 온 점을 지적하며 “이런 저강도의 도발은 사실상 무시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연초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잇따라 위반한 북한에 대해 사상 초유의 강력한 제재가 내려진 상황에서 북한의 해상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무시할 만한 저강도 도발이라는 것.
북한은 지난해 6월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KN-01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국제 규범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지만,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경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항행금지구역을 따로 선포할 필요가 없다”며 과민 반응을 우려했다.
과거부터 수시로 지속된 이런 식의 도발에 대해 과민 반응하는 건 오히려 북한 김정은의 의도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은에게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최소의 위험비용으로 무력시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최상의 카드라는 것이다.
국제 규범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있고, 남한에 군사적 해를 입히지 않아 뒷탈도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꼽힌다.
이런 판단에는 현재 국내에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미군의 전략자산 F-22 등이 전개해 있고, 한미 연합전력이 사상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KR) 훈련을 앞두고 있어 북한이 섣불리 행동할 수 없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해상 단거리 미사일은 과거부터 수시로 있어왔던 것”이라며 “굳이 이런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시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